정부, 주택 위기 해결 방안 발표…양도소득세 면제 기간 5년→10년으로

 

 

지난 (3월 23일) 정부는 뉴질랜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 40억 달러를 투입해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일종의 양도소득세인 브라이트 라인 프러퍼티 룰(Bright-line property rule)의 과세 표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메건 우즈 주택부 장관은 "이번 기금으로 중단기적으로 수만 채의 주택 건설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개발을 보류하고 있는 주택의 도로와 파이프 등 필요한 기반 시설 건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택 매입 후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가족이 사는 주택이 아닌 투자용 주택 거래를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의 대상도 확대됐는데, 첫 주택 구매자 승인 소득 상한선이 단독 구매자일 경우 85,000달러에서 95,000달러로, 두 명 이상의 구매자에게는 130,000달러에서 150,000달러로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는 엄청난 주택 수요, 늘어나는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과 함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이번 방안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며, 첫 주택 구매자들이 쉽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긴급하고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위기는 극복하는데 수십 년의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이번 조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투기를 위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투기자들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없게끔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은 기존 주택의 경우 5천 달러, 신축 주택의 경우 1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주택은 지역마다 특정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중간 집값이 110만 달러인 오클랜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62만5,000달러에서 70만 달러로 높아졌고 웰링턴은 중간 집값이 89만 달러로 보조금 승인 상한선이 55만 달러에서 65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투기자가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상쇄하고 있는 이자 공제 허점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자들을 억제하기 위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받는 대출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공급 촉진 기금 38억 달러

▲첫 주택 구매자 승인 상한 소득 확대

▲양도소득세(브라이트 라인 프러퍼티) 면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

▲ 이자 공제 허점 해소

▲수습생 육성 계획 확대

 

출처: 뉴질랜드타임즈

 

 

➰새로운 정책에 따른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예상변화➰

1)2021년 10월1일부터 투자주택 모기지이자를 임대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폐지되는데, 해당날짜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4년에 걸쳐 세금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2)웨스트팩은행은 앞으로 10%정도 주택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5%이상 오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거 같습니다.

3)주택투자가협회의 대변인은 투자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 렌트집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임대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렌트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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