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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술이민] 뉴질랜드정부, 이민 제도 ‘재설정’ 한다…고용주 요구 사항 강화 by at 2021년 5월 21일

 

 

정부는 숙련 이민 범주를 검토하고 고용주 요구 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이민 제도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5월 17일 스튜어트 내쉬 관광부 장관은 건강이 좋지 않은 크리스 파포이 이민부 장관을 대신하여 “오늘 새로운 이민 제도 발표는 없으며 대신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우리는 이민 정책 설정에 관한 발표를 한다고 한 적이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전체 프로그램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가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숙련된 기술자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재설정의 핵심은 임시직 근로자, 파트너의 근로권, 숙련된 이민자 범주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기 전에 고용주 요건과 노동시장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임시직 근로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만 고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쉬 장관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 것과 같이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뉴질랜드 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뉴질랜드는 점점 저숙련 이민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로 인해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뉴질랜드 노동력의 거의 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이다. 폴란드가 4%로 그다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과 기계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뉴질랜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임시 취업 비자의 수는 10만 건 미만에서 20만 건 이상으로 두 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부분의 영주권 지원자들이 이미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숙련 기술 이민자 범주에 지원한 사람들의 약 80%가 이미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이민 제도는 저숙련 이민자들을 너무 많이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킬 동기가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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