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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생활] 뉴질랜드 렌트 세입자 정보 보호 강화된다…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무단 사용 금지 by at 2021년 11월 12일



 세입자 정보 보호 강화된다…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무단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집주인, 부동산 관리인과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규정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오늘(11월 10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규정 준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부동산 관리자와 중개업체들이 뉴질랜드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임대 부문 중개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신청서, 계약서, 임대 중개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이르기까지 연례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 에드워즈 위원장은 세입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인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저장,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 부문 중개업체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입자, 집주인, 기타 임대 숙박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도 공개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지침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침에는 임대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는데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인들이 수집해야 할 정보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집주인 등으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로부터 정보요청 불가사항]

부동산 소유자는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없다.

여기에는 세입자가 18세 이상인지 아닌지를 제외하고 관계 또는 가족 상태, 정치적 견해 또는 종교적, 윤리적 신념, 피부색, 인종 또는 민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및 연령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또한 집주인은 고용 상태 또는 실직 여부, 정부 지원 또는 ACC,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 세입자가 가정 폭력 행사했거나 겪었는지 여부, 은행 거래 내역, SNS 주소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임대자의 정보요청 가능사항]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정보, 신원 증명, 18세 이상 여부, 해당 부동산에 살게 될 사람의 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 보고서 및 범죄 기록 확인에 대한 동의와 함께 연락처 세부 정보, 추천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애완동물 소유 여부, 흡연 여부, 임차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허용되는 기타 사항이다.

 

오클랜드 부동산투자자협회는 이 새로운 준수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그것이 그동안 절실히 필요했던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질랜드 타임즈

 

 


 

 부동산 임대차 관련 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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