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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뉴스] [뉴질랜드 뉴스] 경제학자, “정부의 이민법 개정 거부는 ‘실수’”…해외 이민자 많아야 인플레이션 억제 가능 by at 2022년 7월 13일



한 경제학자가 정부의 이민법 개정 거부는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의료, 농업, 교육, 접객업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은 정부가 더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해 그 공백을 메우도록 뉴질랜드 이민 제도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다 아던 총리는 정부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는 간호사들이 의사와 같은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는 숙련 기술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그린 리스트를 발표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영주권 취득 경로는 7월 4일부터 특정한 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취업비자로 뉴질랜드로 와서 9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직종 종사자의 취업 후 영주권 취득 경로는 먼저 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일한 후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 처리 직종은 GP, 외과 의사, 엔지니어, 여러 건설 직종이다. 두 번째 경로는 간호사, 조산사, 교사들이 포함된다.

 

아던 총리는 간호사가 의사와 같은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옹호하면서 “만약 그들이 2년 동안 그 직종에 종사할 의사가 없다면 아마도 그들은 뉴질랜드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했다.

 

총리는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접객업과 관광업계는 정부가 모든 적격 국가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즉시 개방하고, 신청 비용을 줄이고, 연령 제한을 30세에서 35세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아던 총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미 많은 나라에 개방되어 있고 수천 명의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모든 제도를 옹호했다.

그는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신청 비용이 비싸지 않으며 나이 제한은 그 나라들이 키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메론 배그리 경제학자는 총리가 그 제도를 수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명백한 실수다. 인플레이션 하락과 관련해 현재로선 정말 간단한 방정식만 있을 뿐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일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국제 유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이다. 현재 우리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이다. 그래서 간단한 방정식이 있다.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냈지만, 그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 지금 나라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외 근로자들이 최대한 많이 오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체들이 이미 직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천 명의 키위가 이 나라를 떠나 앞으로 몇 달 안에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 조사는 100만 명 이상의 키위들이 뉴질랜드를 떠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 뉴질랜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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